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등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된다.

정답: O

순찰과 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와 그 위반행위 단속은 모두 지역 내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자치경찰사무다. 생활안전 활동이라는 첫 갈래에 무엇이 드는지를 통째로 보아야 한다.

②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정답: O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안전시설·무인 단속장비의 심의·설치·관리는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자치경찰사무로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교통은 단속만이 아니라 시설과 장비의 관리까지 함께 넘어왔다.

③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관한 범죄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정답: X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든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다.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그 목록에 없다. 한 조문 차이가 사무의 갈래를 바꾼다. 자치경찰 수사사무는 목록에 적힌 것만 든다는 점이 요점이다.

④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정답: O

생활안전·교통·다중운집 행사 세 갈래의 자치경찰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수사사무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따로 떼어 두었다. 조례로 정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갈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