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X

오토 마이어의 전통적 법치행정은 법률의 법규창조력·법률의 우위·법률의 유보이고, 영미의 법의 지배에서 온 법률의 지배는 들지 않는다.

② ‘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포함된다.

정답: O

법률의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 같은 성문법과 관습법 등 불문법까지 포함한다.

③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정답: X

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새로운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지만, 집행명령은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 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④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운용지침｣(2014. 4. 3.)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위법이라 할 수 없다.

정답: X

법령에 없는 최루액 혼합살수를 정한 살수차운용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그 지침에 따른 혼합살수도 신체·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다(헌재 2015헌마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