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강학상 경찰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허가는 그 법령이 정한 금지만 풀 뿐이라, 영업허가를 받아도 건축법 등 다른 법령상 제한은 그대로 남는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및 급부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정답: X

허가가 푸는 것은 부작위의무(금지)이고, 작위·급부의무를 없애 주는 것은 면제다.

③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답: X

허가는 통행금지 해제처럼 신청 없이도 할 수 있지만, 특허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행정행위다.

④ 일반적으로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O

허가는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무허가 영업은 처벌받아도 그 사이 맺은 사법상 거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