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정답: O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뒤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례가 보았다.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가 신뢰보호의 첫 물음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정답: O

주택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다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는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례가 보았다.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두 층을 갈라 두어야 한다.

③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비위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같은 정도의 비위라도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성격·정도를 따져 징계의 종류와 양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을 같게 다루라는 요구일 뿐이다. 차별 그 자체가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만이 평등원칙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④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하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X

위법한 처분이 여러 번 되풀이되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그 잘못된 기준에 묶이지는 않는다. 자기구속은 적법한 관행이 쌓였을 때만 생긴다고 판례가 못 박았다. 적법한 관행이 쌓여야 자기구속이 생긴다는 점이 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