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정답: X

자발적 협조를 얻어 하는 조사는 법령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관이 맡은 사무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조직법상 권한 밖까지 열리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근거와 조직법상 권한을 갈라 두어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자발적 협조로 이루어지는 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 개시와 동시에 요구서를 내보이거나 목적을 구두로 알려도 된다. 서면 통보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전통지의 예외 세 가지를 함께 외워 두어야 한다.

③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의 수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찰의 수사는 형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법 밖에 있다. 적용 제외 목록에 무엇이 드는지가 이 유형의 축이다.

④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작용이다.

정답: O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할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모으는 준비적·보조적 작용이다. 이것이 행정조사의 성질을 말하는 정의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행정조사의 성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