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도,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으로도 할 수 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그 내용이다. 직권과 요청 두 갈래가 함께 열려 있다는 점이 요점이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정답: O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한다. 신청은 지체 없이, 청구는 48시간 이내라는 순서다.

㉢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먼저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그 기간을 짧게 묶어 두었다. 법원의 판단 전에 이루어지는 조치라 기간이 짧다.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 잠정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장도 되지 않는다.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늘릴 수 있는 것은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쪽이다. 연장이 되는 조치와 되지 않는 조치를 갈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