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경찰학의 기초이론경찰의 기본이념과 역할모델

5.다음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

(가)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보기 2 >

㉠ 인권존중주의

㉡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정치적 중립주의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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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경찰학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 ㉣ ㉠

    정답: X

    (가) 주권재민은 민주주의가 맞지만, (나) 열거되지 않은 자유의 보장은 인권존중주의, (다) 정당 가입 금지는 정치적 중립주의다.

  2. ② ㉢ ㉡ ㉣

    정답: X

    (다) 정치적 중립주의만 맞고, (가) 주권재민은 법치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나)는 민주주의가 아닌 인권존중주의다.

  3. ③ ㉡ ㉠ ㉣

    정답: O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열거되지 않은 자유·권리의 보장은 인권존중주의,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정치적 중립주의의 근거다(헌법 제1조 제2항, 제3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4. ④ ㉢ ㉠ ㉣

    정답: X

    (나)·(다)는 맞지만, (가) 국민주권 조항은 법률에 따른 행정을 요구하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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