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음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 ㉣ ㉠

정답: X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조항은 민주주의의 근거이므로 (가)와 ㉡의 짝은 맞다. 그러나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를 경시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인권존중주의여서 (나)는 ㉠이다. 세 조항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그 선지는 무너진다.

② ㉢ ㉡ ㉣

정답: X

주권재민 조항을 법치주의로 읽고 열거되지 않은 권리 조항을 민주주의로 읽으면 두 자리가 함께 어긋난다. 조항의 문언이 무엇을 지키려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조문이 지키려는 가치를 먼저 읽어야 짝이 맞는다.

③ ㉡ ㉠ ㉣

정답: O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보장은 인권존중주의,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정치적 중립주의의 근거다. 세 조항이 각각 다른 이념에 닿는다. 근거 조문과 이념을 짝지어 외워 두어야 하는 유형이다.

④ ㉢ ㉠ ㉣

정답: X

(나)와 (다)는 맞게 짚었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조항을 법치주의로 읽은 것이 어긋난다. 법치주의는 법률에 따라 행정하라는 요구여서 자리가 다르다. (가)의 주권재민을 놓치면 나머지가 맞아도 답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