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6.「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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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3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정답: X

    장기실종아동등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때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이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2.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를 받으면 경찰관서의 장은 24시간 안이 아니라 지체 없이 수색·수사 실시 여부를 정해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정답: X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과 가출인의 자료는 수배 해제 후 5년 보관하고, 10년은 발견된 장애인·치매환자의 보관기간이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4.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정답: O

    찾지 못한 사람의 자료는 기한을 두지 않고 소재를 발견할 때까지 보관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

  5.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정답: O

    탐문·수색 결과는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뒤 등록 후 1개월까지 15일에 1회, 그 이후 분기별 1회 진행사항을 통보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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