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정답: X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심리해 구제한다고 적으면 대상 자체가 어긋난다.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조문에 적혀 있다. 감찰요구와 나란히 놓인 통제 수단이다. 감찰요구와 징계요구가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 요점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X

부패행위 신고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를 적은 기명의 문서로 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열어 두면 신고자를 보호할 절차도 함께 작동하지 못한다. 기명 문서라는 방식이 신고자 보호와 맞물려 있다.

㉣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O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둔다.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뜻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부작위를 다투는 통로가 경찰 조직 밖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경찰 밖에 놓인 구제 통로라는 점이 요점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의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인권이라는 잣대로 밖에서 들여다보는 통제 장치다. 다만 조사와 권고까지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징계하거나 처분을 취소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이 통제의 한계다.

㉥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정답: X

감사원의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빠진다. 권력분립을 지키려고 조문이 따로 덜어 낸 자리다. 권력분립 때문에 감찰에서 빠지는 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