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X

전통적 견해가 든 세 기둥은 법률의 법규창조력·법률의 우위·법률의 유보다. 법률의 지배는 영미의 법의 지배를 옮긴 말이어서 이 자리에 들지 않는다. 세 기둥의 이름을 정확히 외워 두어야 걸러지는 유형이다.

② ‘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포함된다.

정답: O

법률의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그치지 않고 성문법과 불문법을 아우른다. 행정은 그 모든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위의 대상이 되는 법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 요점이다.

③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정답: X

위임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지만 집행명령은 그럴 수 없다.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을 시행하는 세부 절차만 정한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④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운용지침｣(2014. 4. 3.)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위법이라 할 수 없다.

정답: X

혼합살수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여서 그 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그 지침만을 근거로 한 살수행위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열거되지 않은 장비인지가 법률유보 위반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