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다.

정답: X

사정재결은 청구에 이유가 있는데도 공공복리를 위해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결론이 기각인 이상 인용재결의 한 갈래로 묶을 수 없다. 결론이 기각이라는 점이 사정재결의 성질을 정한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정답: O

사정재결에 관한 조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조문이 못 박았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을 공공복리를 이유로 살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효인 처분을 공공복리로 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③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정답: O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기각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적어 두게 한 것이다. 기각하면서도 위법을 적게 한 것이 이 조항의 특징이다.

④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정답: O

사정재결은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다투어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남는다. 대신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효력은 남기되 구제방법을 따로 열어 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