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정답: O

통고처분은 행정기관이 하므로 형식은 행정이지만, 범칙자에게 벌금 대신 범칙금을 매기는 것이라 실질은 사법이다.

②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대집행은 의무를 부과한 근거와 별도로 행정대집행법 같은 법률 근거가 필요하고, 즉시강제도 법률 근거 없이 일반긴급권으로 할 수 없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헌법 제37조 제2항).

③ 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정답: X

대집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 할 수 있어, 반드시 행정청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④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정답: X

관세법뿐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도로교통법의 통고처분도 「통고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모두 재량이다(관세법 제311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