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등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된다.

정답: O

주민 생활안전 사무에는 순찰·방범 지원·사회질서 단속 외에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가정폭력·학교폭력 예방도 들어간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②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정답: O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무인단속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가 자치경찰의 교통 사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③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관한 범죄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정답: X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드는 성범죄는 공연음란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이고,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빠진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④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정답: O

생활안전·교통·다중운집 행사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고, 수사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