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정답: X

자발적 협조를 얻는 조사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되지만, 그 기관의 조직법상 권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자발적 협조를 얻어 하는 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 서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다(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③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의 수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세·형사·행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찰 수사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5호).

④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작용이다.

정답: O

행정조사는 정책 결정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모으는 준비적·보조적 작용이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