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정답: X

제지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쓰는 권력적 사실행위이자 즉시강제의 근거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대판 2016도19417).

② 甲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지 않고 소란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甲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 있다.

정답: O

한밤중 집에서 크게 떠드는 것은 경범죄인 인근소란이라 제지는 경찰관의 권한이자 의무이고, 단전으로 나오게 한 조치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판 2016도19417).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고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제지가 적법했는지는 사후의 순수한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제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대판 2016도19417).

④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

정답: X

의무를 명할 틈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쓴 이 조치는 직접강제가 아니라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대판 2016도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