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

정답: O

등교지도는 누구에게도 의무를 지우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침해유보설에 따르면 법률 근거가 필요 없다.

㉡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홍보

정답: O

교통정책 홍보는 알리는 데 그치는 비권력적 작용이라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지우지 않으므로 법률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정답: O

생계비 지원은 이익을 주는 급부행정이라, 침해하는 행정에만 법률 근거를 요구하는 이 전제에서는 근거가 필요 없다.

㉣ 공무원에 대해 특정종교를 금지하는 훈령

정답: X

특정 종교를 금지하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 근거가 필요하고, 내부 규범인 훈령만으로는 할 수 없다(헌법 제20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

정답: X

자살 시도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것은 신체를 붙잡아 두는 즉시강제라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그 근거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

정답: X

붕괴 위험 시설의 출입을 막는 것은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 법률 근거가 필요하며, 위험발생 방지조치가 그 근거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