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

정답: O

등교지도는 아이들의 통행을 돕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누구의 자유를 빼앗거나 의무를 지우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강제가 없으면 법률유보의 요구도 미치지 않는다.

㉡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홍보

정답: O

교통정책을 알리는 홍보도 상대에게 무엇을 강제하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이다. 침해가 없으니 법률유보의 요구가 미치지 않는다. 알리는 일과 강제하는 일을 갈라 두어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정답: O

생계비 지원은 이익을 주는 급부행정이다. 침해유보설을 전제로 하면 자유를 뺏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근거 없이도 가능한 쪽에 든다. 어느 유보설에 서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자리다.

㉣ 공무원에 대해 특정종교를 금지하는 훈령

정답: X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훈령은 공무원의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제한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훈령만으로는 할 수 없다. 훈령은 조직 안의 규범이어서 기본권을 제한할 힘이 없다.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

정답: X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경찰관서에 데려다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붙들어 두는 대인적 즉시강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라는 근거가 있어야 열린다. 보호조치는 사람의 신체를 붙드는 즉시강제라는 점이 요점이다.

㉥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

정답: X

붕괴위험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명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가 위험발생 방지조치로 따로 근거를 두고 있다. 출입을 막는 것도 자유를 제한하는 하명이라는 점을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