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정답: O

경찰개념은 시대와 역사, 나라마다의 전통과 사상 속에서 형성되어 모든 나라에 통하는 하나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②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정답: O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뒤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어 경찰에서 분리되었고, 이것이 경찰개념이 좁아진 첫 단계다.

③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정답: O

2차 대전 뒤 독일은 영업·건축·보건경찰처럼 보안경찰이 아닌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넘기는 비경찰화를 거쳤다.

④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정답: X

경죄처벌법전(1795)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보다 앞선 프랑스 법전이고, 판결의 취지를 성문화한 것은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