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정답: O

경찰의 개념은 그 나라가 겪어 온 역사와 사상을 배경으로 자라난다. 그래서 시대와 나라를 가로질러 하나로 묶어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개념의 첫 성질이다. 하나의 정의로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개념의 출발점이다.

②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정답: O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경찰에서 떨어져 나갔다. 경찰개념이 좁아지는 흐름의 첫 걸음이다. 사법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이 비경찰화라는 순서를 잡아 두어야 한다.

③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정답: O

제2차 세계대전 뒤 독일은 영업·건축·보건처럼 보안경찰이 아닌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관청으로 넘겼다. 이것을 비경찰화라 부르며 경찰의 일이 크게 줄어든 계기다. 보안경찰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긴 것이 비경찰화의 뜻이다.

④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정답: X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은 1795년의 것이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1882년의 것이다. 판결이 먼저 있고 그 취지의 규정이 뒤에 생긴 것처럼 적으면 앞뒤가 뒤바뀐다. 연도를 짝지어 두면 이런 앞뒤 뒤바꿈이 곧바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