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

주택법 ·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 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주택법 · 주택조합

주택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ㄴ.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ㄹ.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법 · 주택조합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 · 리모델링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주체의 업무

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소재지는 읍ㆍ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건축물의 설계

건축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가설건축물

건축법령상 피난과 소화를 위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건축법 · 피난시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임차인대표회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ㄷ.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주택용소방시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책임보험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 책임보험·안전검사

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사업법 · 전력거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규약 및 집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ㄴ.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ㄷ.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에 대한 청산방법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사업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 품질점검단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주택법 · 용어의 정의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 주택조합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9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회계감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관리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축법 · 용어의 정의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축법 · 내화구조와 방화벽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

건축법 · 대지 안의 공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 특별법 · 특별관리지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협동조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종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설치검사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기사업법 · 공급약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규정의 일부이 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임시거주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