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법 제37조제2항 —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체는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하자보수와 별개다).

②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39조제1항 —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하자보수 완료 내용과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알린다.

④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답: X

만료되기 전에는 작성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39조제5항 후단). 종료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면 아직 남은 담보책임기간을 통째로 지워 버리는 각서가 되기 때문이다. 작성 상대도 정해져 있다 — 전유부분은 입주자,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

⑤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O

법 제36조제3항제1호 —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공임대주택은 그 인도 상대가 임차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