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소방기본법소방활동

18.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빠진다 — 제 물건의 불을 끈 값을 나라에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1. ①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방송제작·촬영 지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소방지원활동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3호,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2항).

  2. ② 화재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답: X

    종사명령에 따라 일한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비용을 받지만, 불이 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받지 못한다(소방기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3. ③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 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정답: O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은 화재나 폭발 확대를 막으려고 가스·전기·유류 시설의 위험물질 공급을 끊을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7조 제2항).

  4. ④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목조건물 밀집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될 불이나 연막 소독을 하려면 시·도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1호).

  5. ⑤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화재발생 현장의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없거나 소방대장이 요청하면 경찰공무원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3조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