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용부분 시설을 교체하면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한다(법 제32조 계열).

②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방시설은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 대상이다.

③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④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26조제2항 —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 앞뒤로 짝을 이룬다).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법 제26조제4항). 관리주체가 아니다 —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인을 고르면 감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추천을 요구하면 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을 의뢰한 뒤 그중에서 골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