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거래는 전력시장 거래 의무의 예외라 시장 밖에서 한다(전기사업법 제31조 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②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정답: X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거래가 막히지만, 태양광으로 만들어 쓰고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에서 팔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31조 제2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3만킬로와트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답: X

전기판매사업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라 3만킬로와트는 들지 않는다(전기사업법 제31조 제4항 제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④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정답: O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 고장·정기점검·보수로 공급구역 수요에 모자라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31조 제3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2호).

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은 소규모전력자원의 전력을 반드시 전력시장에서 거래해야 한다(전기사업법 제3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