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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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주택용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만 빠진다 — 그쪽은 이미 정식 소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① 기숙사
정답: O
기숙사는 빠진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이라 못 박았다.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스프링클러·경보설비 같은 정식 소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정도인 주택용소방시설을 다시 물릴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