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소재지는 읍ㆍ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정답: X

85제곱미터 「미만」이라야 한다(법 제23조제1항제1호). 딱 85제곱미터는 미만이 아니다 — 문턱을 바로 그 자리에 놓아 「이하/미만」을 가리는 선지다.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정답: X

개축도 같은 제1호이므로 85제곱미터 미만이라야 한다. 100제곱미터는 넘는다.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정답: X

재축도 같다. 150제곱미터는 85제곱미터를 넘는다.

④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 O

제2호 — 대수선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 층수 3층 미만을 둘 다 채워야 한다. 연면적 150제곱미터(＜200)이고 2층(＜3)이라 둘 다 채운다.

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 X

연면적 200제곱미터는 미만이 아니고, 층수 4층도 3층 미만이 아니다. 두 요건 모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