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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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재정비촉진사업은 여러 법의 사업을 한데 모은 목록이다 — 그래서 지구 안에서 여러 사업이 한 계획으로 묶여 굴러간다.

① ㄱ
정답: X
넷이 모두 재정비촉진사업이다.
②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③ ㄷ, ㄹ
정답: X
ㄱ·ㄴ이 빠졌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ㄱ·ㄴ·ㄷ·ㄹ 모두 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이다 — 도시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빈집법의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전통시장법의 시장정비사업,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재생법의 혁신지구재생사업, 공공주택특별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목록이 이렇게 넓은 까닭은 이 법이 한 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 사업을 한 지구에 모아 광역으로 묶는 법이기 때문이다 —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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