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

해설

건축법 제58조 — 건물을 지을 때 ( ㄱ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ㄴ )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두 기준선이 다른 것을 본다 — 건축선은 길 쪽의 선이고(법 제46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인접 대지경계선은 옆집 쪽의 선이다. 대지 안의 공지는 길에서도 옆집에서도 일정 거리를 띄우라는 것이다. 6미터는 상한이라는 데 주의할 것 — 법이 6미터를 띄우라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천장이 6미터다. 실제 거리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