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정답: O

법 제13조의2제1항 —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 대상이다.

②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정답: O

평가 항목이 구조·지반·풍환경(風環境) 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 제 건물만이 아니라 옆 땅까지 본다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한다.

정답: X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13조의2제3항). 지방의회의 동의도, 시·도지사의 확정도 아니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받는 기술 판단이라, 확정도 건축 전문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가 한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제4항 — 건축주는 허가 신청 도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반영이 곤란하면 근거 자료를 붙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제6항 —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와 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