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ㄱ은 맞지만 ㄴ도 맞다.

②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ㄱ도 맞다.

③ ㄱ, ㄴ

정답: O

ㄱ·ㄴ이 맞다. ㄱ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경우에 한정한다(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ㄴ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별표 3 비고 9) — 센 점검이 약한 점검을 흡수한다.

④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하도급은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그것도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법 제27조제1항 단서). 이 선지는 60으로 올려 놓았다. 원칙이 「하도급 금지」이고 단서가 예외이므로, 절반을 넘겨 넘기면 사실상 통째로 남에게 맡기는 셈이 되어 원칙이 무너진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