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비용상환청구권

정답: O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은 임차인 일반의 권리라 토지임차인에게도 있다.

② 차임감액청구권

정답: O

차임감액청구권도 임차인 일반의 권리다.

③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X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주어진다(제646조). 부속물이란 건물에 딸려 그 사용을 편하게 하는 물건을 말하므로 애초에 토지임차인에게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토지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건물매수청구권(제643조)이라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다른 권리다.

④ 계약갱신청구권

정답: O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끝나고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⑤ 건물매수청구권

정답: O

갱신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하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