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ㄷ.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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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주채무자 쪽 사정 가운데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미치는 것은 시효중단(제440조). 반대로 항변포기처럼 보증인을 해치는 처분은 미치지 않는다.

① ㄱ, ㄴ
정답: X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를 포함하므로 ㄱ은 틀렸고, ㄷ이 빠졌다(민법 제429조 제1항).
② ㄴ, ㄷ
정답: O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은 그 항변을 쓸 수 있고(ㄴ),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해 대항할 수 있다(ㄷ)(민법 제433조 제2항, 제434조).
③ ㄷ, ㄹ
정답: X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ㄹ은 틀렸고, ㄴ이 빠졌다(민법 제440조).
④ ㄱ, ㄴ, ㄷ
정답: X
보증채무는 위약금·손해배상까지 포함하므로 ㄱ이 끼면 안 된다(민법 제429조 제1항).
⑤ ㄴ, ㄷ, ㄹ
정답: X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치므로 ㄹ이 끼면 안 된다(민법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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