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① 예문해석

정답: X

예문해석은 계약서의 인쇄된 부동문자 조항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예문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하는 해석이다.

② 자연적 해석

정답: O

자연적 해석이다. 표시된 글자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실제로 뜻한 바가 일치하면 그 뜻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언으로 불린다. 계약서에 Y토지라 적었더라도 둘 다 X토지를 뜻했다면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③ 보충적 해석

정답: X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가 미처 정하지 않은 빈틈을 가정적 의사로 메우는 해석이다.

④ 규범적 해석

정답: X

규범적 해석은 표시된 바를 상대방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새기는 해석으로, 뜻이 서로 어긋날 때 쓰인다 — 이 문제는 뜻이 일치했으므로 자연적 해석의 자리다.

⑤ 확장해석

정답: X

확장해석은 법령 해석의 방법이지 법률행위 해석의 갈래로 쓰이는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