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① 예문해석

정답: X

예문해석은 계약서에 인쇄된 부동문자 조항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예문으로 보아 효력을 부정하는 해석이다.

② 자연적 해석

정답: O

당사자가 실제로 같은 뜻을 가졌으면 표시가 달라도 그 뜻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 오표시 무해의 자연적 해석이다(대판 93다2629).

③ 보충적 해석

정답: X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계약의 빈틈을 가정적 의사로 메우는 해석이다.

④ 규범적 해석

정답: X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뜻이 어긋날 때 표시를 상대방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새기는 해석이라, 뜻이 일치한 이 사안과 다르다.

⑤ 확장해석

정답: X

확장해석은 법조문의 뜻을 넓혀 새기는 법 해석 방법이지, 당사자 뜻이 일치한 계약을 푸는 방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