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채권양도

정답: O

채권양도가 준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란 물권 밖의 권리를 곧바로 옮기거나 없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채권양도·채무면제·지식재산권 양도가 여기 든다.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분행위라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② 유실물 습득

정답: X

유실물 습득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다 — 의사표시가 아니라 주웠다는 사실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긴다.

③ 부담부증여

정답: X

부담부증여는 「주겠다」는 의무를 지는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다.

④ 지상권설정행위

정답: X

지상권설정행위는 물권행위다 — 준물권행위는 물권 밖의 권리를 다룬다.

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정답: X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도 물권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