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정답: O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 책임은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의 책임과 역할은 어느 한쪽에 몰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나누어 맡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2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국가가 격년으로 실시·공표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하는 것이 아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 [개정] 현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어도 3년마다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 제1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원 조달 의무는 매년이다 — 격년으로 하는 중장기 재정추계와 주기가 다르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3항, 제4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건전한 유지와 기능 향상, 가정·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 촉진에 힘써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