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정한다. 헌법 제34조를 이어받은 총칙 조항이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서로 미루는 일이 없게 하려는 요구가 담겨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매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마다이고, 주체도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기와 주체가 함께 어긋난 자리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5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원 조달은 매년이 맞는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을 이루는 조항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