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회

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개관 · 법원과 체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ㄴ. 조례ㄷ.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ㄹ. 규칙

법의 개관 · 법원과 체계

법률의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 ㄱ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 ㄴ )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기획재정부장관 ㄹ. 국토교통부장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ㄷ.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ㄹ.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ㄷ. 대전광역시장 ㄹ. 전라남도지사 ㅁ. 인천광역시 교육감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부조법 · 의료급여·긴급복지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ㄴ.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ㄷ.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 ㄹ.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공공부조법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부조법 · 의료급여·긴급복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ㄴ. 장애인연금ㄷ. 장해급여 ㄹ. 장애연금ㅁ. 반환일시금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아동·청소년·영유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기타 사회서비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