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ㄹ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ㅁ이 빠졌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이 정한 별개의 급여이지 국민연금법의 급여가 아니다.

② ㄱ, ㄴ, ㅁ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ㄹ이 빠졌다. 국민연금법이 든 것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연금이므로 이름이 한 글자 다르다.

③ ㄱ, ㄷ, ㅁ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ㄹ이 빠졌다.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이지 국민연금법의 급여가 아니다.

④ ㄱ, ㄹ, ㅁ

정답: O

ㄱ·ㄹ·ㅁ이 옳다. 국민연금법 제49조는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ㆍ장애연금ㆍ유족연금ㆍ반환일시금의 넷으로 정한다. ㄴ의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의 급여이고, ㄷ의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의 급여이므로 둘 다 임자가 다르다.

⑤ ㄴ, ㄷ, ㄹ

정답: X

셋 다 어긋났거나 모자란다. 장애인연금과 장해급여는 다른 법의 급여이며, 장애연금 하나만으로는 답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