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은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점검한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

② 시ㆍ군ㆍ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정답: X

아동위원은 명예직이지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4조 제4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④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O

아동학대가 끝난 뒤에도 보장원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전화상담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8조 제1항).

⑤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자립지원계획은 12세가 아니라 15세 이상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세운다(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