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항).

②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는 인간다운 생활권 조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4조 제3항).

③ 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노동3권을 가지므로 모든 공무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헌법 제33조 제2항).

④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학교교육뿐 아니라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도 진다(헌법 제31조 제5항).

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모성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조항에 함께 있다(헌법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