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X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 같은 법 제78조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금을 설치하게 하고 제79조제1항이 그 관리ㆍ운용을 맡긴다.

②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관리ㆍ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하여 「하여야」와 「할 수 있다」가 갈린다.

③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다.

정답: X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은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므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과 나란히 놓인 별개의 갈래다.

④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한다. 일할 뜻과 힘이 있다는 것이 실업의 요건이다.

⑤ “일용근로자”란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다. 같은 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제외 기준과도 맞물리는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