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① ㄱ - ㄴ

정답: X

장애인 거주시설(ㄱ)과 결핵·한센병요양시설(ㄴ)은 모두 보장시설이라 보장기관 자리에 올 수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32조).

② ㄴ - ㅁ

정답: X

결핵·한센병요양시설(ㄴ)은 보장시설, 교육감(ㅁ)은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이라 순서가 뒤바뀌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32조 제10호).

③ ㄷ - ㄱ

정답: O

시·도지사인 대전광역시장(ㄷ)은 보장기관이고, 장애인 거주시설(ㄱ)은 보장시설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32조 제1호).

④ ㄹ - ㄷ

정답: X

전라남도지사(ㄹ)와 대전광역시장(ㄷ)은 둘 다 시·도지사로서 보장기관이라 보장시설 자리에 올 수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⑤ ㅁ - ㄹ

정답: X

인천광역시 교육감(ㅁ)은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이고 전라남도지사(ㄹ)도 보장기관이라 보장시설이 빠져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