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4조제1호의2는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한다. 이 나이에 걸리면 학업 지원과 건강진단 등 별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갈래가 된다.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3조제2항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당사자를 정책의 자리에 앉힌 조항이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7조의3은 성평등가족부장관(종전의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7조의5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며,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정답: O

대여 목록에 없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이 든 복지 자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다. 아동양육비는 제12조제1항제4호의 복지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지 빌려주는 자금이 아니므로 갈래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