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정답: O

옳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은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제1호)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제2호), 심사기준ㆍ평가기준의 개발 등을 든다. 값이 옳은지 따지고 그 진료가 알맞았는지 재는 것이 이 기관의 자리다.

② 가입자의 자격 관리

정답: X

공단의 업무다.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든다.

③ 보험급여의 관리

정답: X

공단의 업무다. 같은 항 제3호가 보험급여의 관리를 공단의 업무로 든다.

④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정답: X

공단의 업무다. 같은 항 제5호가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을 공단의 업무로 든다. 심사는 심평원이 하고 지급은 공단이 하는 구조다.

⑤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정답: X

공단의 업무다. 같은 항 제2호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를 공단의 업무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