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정답: O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생긴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② 보험급여에는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

정답: X

산재보험급여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의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③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2조).

④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정답: O

출퇴근에는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뿐 아니라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가는 이동도 들어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정답: O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 급여이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