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조례(ㄴ)·규칙(ㄹ) 같은 자치법규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ㄷ)도 법원인데 빠졌다(헌법 제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② ㄱ, ㄴ

정답: X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ㄷ)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ㄹ)도 법원인데 빠졌다(헌법 제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9조).

③ ㄱ, ㄴ, ㄹ

정답: X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ㄷ)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 법원에 드는데 빠졌다(헌법 제6조 제1항).

④ ㄴ, ㄷ, ㄹ

정답: X

법률의 위임이나 집행을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ㄱ)도 성문법원인데 빠졌다(헌법 제75조).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대통령령(ㄱ)·조례(ㄴ)·국제법규(ㄷ)·규칙(ㄹ)은 모두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이다(헌법 제6조 제1항, 제75조,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