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제1항은 재외동포와 외국인 중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며 그 제5호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든다. 국내거소신고자, 재외국민,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자, 결혼이민자가 그 나머지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같은 법 제3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주기가 서로 맞바뀐 자리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다. 같은 법 제59조의13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⑤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설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시설 운영자는 그 기준 이상으로 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