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진찰ㆍ검사

정답: X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제1호가 진찰ㆍ검사를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든다. 병을 확인하는 첫 단계다.

② 예방ㆍ재활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예방ㆍ재활을 든다. 병을 고치는 일만이 아니라 그 앞과 뒤까지 급여의 범위에 넣은 것이다.

③ 입원

정답: X

같은 항 제5호가 입원을 든다. 통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치료를 위한 급여다.

④ 간호

정답: X

같은 항 제6호가 간호를 든다.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이송이 나머지를 이룬다.

⑤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정답: O

의료급여의 내용이 아니다.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이 정한 장제급여의 내용이다. 사람이 죽은 뒤의 절차이므로 질병ㆍ부상ㆍ출산에 대한 의료급여와 겨누는 바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