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국가ㄴ: 국가

정답: X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이지만,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② ㄱ: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자치단체

정답: X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이라 지방자치단체만 적은 ㄱ부터 어긋나고, ㄴ에서도 국가가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③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

정답: X

두 칸이 뒤바뀌었다 — 국가 단독 책임이 사회보험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책임이 공공부조·사회서비스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④ ㄱ: 국가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O

사회보험은 국가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재정 형편에 따라 분담을 조정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⑤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X

공공부조·사회서비스(ㄴ)는 바르지만, 사회보험(ㄱ)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