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기·수시 안전점검은 법인 대표가 아니라 시설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 제2항).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정답: O

종사자 채용 권한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있고, 결격사유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④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시설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심의하는 기구다(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정답: X

책임보험 가입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