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신고 대상도 아니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신고 의무는 제2항이 그 밖의 자에게 지우고 그 상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 시설의 장이다. 같은 법 제34조의4제1항은 시설의 장이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5조의3은 그 채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두고 있다.

④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의결이 아니라 심의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은 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정답: X

전부 보조가 의무는 아니다. 같은 법 제34조의3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량이며 전부로 못 박히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