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률의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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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법제론 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제정이 가장 이른 법률을 고른다. 노인복지법(1981년)이 다섯 가운데 가장 앞선다.

① 사회보장기본법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19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신해 사회보장의 기본법으로 자리 잡은 법이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정답: X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흩어져 있던 의료보험 조합을 하나로 통합한 법이다.
③ 고용보험법
정답: X
고용보험법은 1993년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사회보험 가운데 네 번째로 도입된 제도다.
④ 영유아보육법
정답: X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제정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보육을 국가의 일로 끌어들인 법이다.
⑤ 노인복지법
정답: O
옳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었다. 같은 해에 아동복지법(아동복리법의 개칭)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함께 만들어져 이른바 복지 3법의 시기를 이루었으며, 다섯 가운데 가장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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