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ㄹ)도 지급정지 사유인데 빠졌다(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② ㄷ, ㄹ

정답: X

국적 상실(ㄷ)은 수급권 상실 사유라 끼면 안 되고, 수용(ㄱ)·사망 추정(ㄴ)이 빠졌다(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호).

③ ㄱ, ㄴ, ㄷ

정답: X

국적 상실(ㄷ)은 지급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상실 사유이고, 60일 이상 국외 체류(ㄹ)가 빠졌다(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2호).

④ ㄱ, ㄴ, ㄹ

정답: O

교정시설 등 수용(ㄱ), 행방불명 등 사망 추정(ㄴ), 60일 이상 국외 체류(ㄹ)는 지급정지 사유다(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국적을 상실하면 지급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ㄷ을 넣을 수 없다(기초연금법 제1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