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내가 원칙이지만, 모금·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3조 제3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기부금품 모집 비용과 관리·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은 목적 외로 쓸 수 없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 제1항, 제2항).

③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고, 모금회는 그 취지대로 써야 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 제1항, 제3항).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정답: X

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그 언론기관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9조).

⑤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이 법과 정관에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4조).